1구간 ‘자본구조 원상회복 ’대법원 판결까지 보조금 지급중지 결정...소송의 한계점 보완 위해‘협상’도 병행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보조금 중지를 계속 유지키로 결론을 내렸다.

시는 지난 2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 회의를 개최해 보조금(재정지원금) 지급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조금 지급을 유예하고 사업자가 별도의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맥쿼리에 지급한 제2순환도로 1구간 보조금이 맥쿼리가 추가이자지급에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5월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사업자가 보조금 중지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부는 최근 처분성이 없는 것으로‘각하’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보조금 지급여부를 검토했으나 보조금 지급중지를 유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제2순환도로 대응 전략도 기존의 행정적 압박과 소송대응 중심 전략에서 소송․협상 병행 전략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결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자본구조 원상회복’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되 협상도 병행하는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대응기조를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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