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이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국비 2억원을 확보해 덕진면 용산지구의 토지경계 불ㆍ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적제도는 일제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 1910년대에 토지의 형상과 위치를 측량하고 면적, 지목, 소유자 등을 조사해 측량결과를 종이에 옮겨 오차가 많다. 또 오랜 사용으로 인한 신축 및 훼손으로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유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동안 영암군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2014년까지 국비 4억8800만원을 투입해 3개 지구 1988필지·174만9000㎡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올해에는 덕진면 용산지구를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 지난 3월 말까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거쳐 측량대행자를 선정한 가운데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및 사업완료 공고 등의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덕진면 운암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 등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해당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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