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청ㆍ장년창업 활성화와 가업승계 촉진을 위해 1인 또는 2인 기업이 대다수인 소상공인을 포함시켜 소상공인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이나 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560만 소상공인들이 대학의 학사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경영전략 및 신상품 개발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소상공인 중심의 창업학과를 5개 권역별 주요 대학에 설치해 IT업종의 폴리텍 대학처럼 소상공인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여타 금융기관처럼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근로복지공단인 경우에도 채권ㆍ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던 정식 소송절차를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해 민사재판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토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단 및 공사에서는 정식 소송에 이르기까지 소요됐던 평균 6개월의 시간과 연간 20억원으로 추산되는 비용 등을 절약하게 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재판 시작으로 채권ㆍ채무관계가 보다 빨리 청산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 등에 공단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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