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정상적인 연금, 국민연금이 아주 취약한 연금”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와 관련,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식보다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일 오후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소득대체율’ 부분과 관련,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에 소득대체율은 높은 것이 아니다. 사실 퇴직금 부분을 빼고 나면 57%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서 절대 높은 건 아니다. 오히려 공무원 연금이 연금으로써 비교적 정상적인 연금이고, 국민연금이 아주 취약한 연금인 것”이라면서 “또 국민들이 공무원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소위 국고보전금이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풀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공식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았고, 두 번 의견 제시를 했는데 한 번은 여당안이 나온 다음 정부의 검토의견이라는 방식으로 의견을 낸 적이 있었고, 2월에는 대타협기구가 발족하니까 대타협기구를 위한 기초안, 이런 방식으로 방안을 내놓았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정부의 공식적 방안을 내는 걸 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당사자들이 의견을 안 내놓고 있다. 공무원들도 의견을 안 내놓고, 정부도 의견을 안 내놓고 있는 것”이라며 “인사처의 입장에서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무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제대로 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견을 빨리 내도록 해야 실마리가 좀 풀릴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선 당사자들이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여야간에도 내부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줄거리를 잡아가야 할 것”이라며 “개인 의견이지만 시한 문제는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푸는데, 일을 진척시키는데 좀 순탄치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안이 마련되면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는데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또 수용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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