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국가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건 너무 정치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부담 책임을 두고 정부와 지방교육청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교육청이)너무 아이들을 놓고 정치적 협상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2012년 누리과정을 신설하면서 이미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반영하도록 지방교육청과 국회 등이 다 합의가 돼서 입법화까지 끝난 사업이고 지난해에는 4~5세의 누리과정을 시행했는데 작년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반영했는데 올해 3세가 편입되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국가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교육청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 교육청 뿐 아니라 전분야가 이렇게 풍족하게 쓰는 곳은 없고 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모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찾아봐야 하지만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3~5세의 보육, 교육의 문제인데 이것을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정부가 안 하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세우고, 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정치권과, 또 중앙정부와 모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경남도가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도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교육청에서 아이들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전혀 재정여건이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로 누리과정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푼도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런 것들은 항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아이들의 문제가 어른들 때문에 제대로 돌봐지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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