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일반고와 동일한 학생 뽑아 경쟁하는게 올바른 방향" 김시남 "면접권 박탈은 자사고 특성 없애는 '싹 자르기' 처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6개 자사고에 대해 최종 지정취소를 통보했지만 해당 학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제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자사고에 대해 추첨식 학생 선발을 요구했지만 해당 학교측은 면접식 선발을 이어가겠다고 맞섰다.

이에 시교육청은 결국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고 이 발표가 나가자 해당 학교측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반고와 동일한 학생, 즉 선발효과에 기대지 않고 동일한 학생을 뽑아 교육경쟁을 하는 것이 자사고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면접권을 포기하면 그게 무슨 자율형인가’라는 자사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서울대학교 부속 초등학교, 리라초등학교 등 명문사립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추첨으로 뽑지만 명문사립으로 남아 있다”며 “또 그 학교들은 공교육의 중심으로서 초등학교 공교육을 훼손하지 않는다. 그런 모델을 지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는 하지만 기존 입장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작년의 교육부 입장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에 면접권 없는 자사고를 교육부 장관이 추진했고 그래서 공청회까지 했는데 자사고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공청회 점검도 해 결과적으로는 후퇴했다. 그래서 지금 안이 나왔고 따라서 교육부가 오히려 시교육청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적공방에 대해서는 “법적공방을 하고 싸우지만 서로 미워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지금의 민주주의라는 게 여러 관점과 이해관계를 갖는 부분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장에서 서로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정취소 해당학교인 우신고의 김시남 교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사고의 면접권을 박탈하는 것은 결국 자사고의 특성을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싹 자르기의 처세”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조 교육감이 사립초등학교를 예로 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초등학교는 일종의 귀족학교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 사립초등학교가 잘 되듯이 우리의 면접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도 전혀 볼 수 없고 사람 자체도 가운을 입혀서 얼굴만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인성면접을 하는 것”이라며 “인성면접의 요소는 이 학교의 건학이념의 설립 취지에 맞는가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서열화 시키기 위해 성적대로 아이들을 뽑으려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율형 사립고는 대학에 잘 가기 위한 특수고’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자율권이 부여된 학교다. 학교 설립 목적에 맞춰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돼있다”며 “학교 특성을 고려해서 그 증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훈령에도 지정돼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정취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시교육청에 대해서는 “6개 고등학교가 이번 지정취소 고등학교로 선정이 됐는데 교육청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때는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돼있다”며 “이미 그 협의를 무시하고 진행된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청이 지정취소한 6개 학교 모두가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해 부당한 평가로 기인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억지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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