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이 미등록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2015년 4월15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 중인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돕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이다.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면제 및 합법적 시설로 양성화 된다.

신고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읍ㆍ면사무소 지하수담당자에게 제출 후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2만원(1개 지하수)을 예치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증을 발급받아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증을 교부받는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허가대상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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