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 병)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ㆍ의견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발생한 구타 및 가혹행위는 총 523건으로 연도별로는 2010년 274건, 2011년 166건, 2012년 56건, 2013년 22건, 2014년 6월 현재 5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러나 지난 3월 전북경찰청 소속 윤 모 일경의 경우 외출을 나갔다가 스스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윤 모 일경은 올해 1월 심리상담 실시 후 중증ㆍ우울증 판정을 받고 한 달간 병가 후 복귀했는데, 부대 복귀 1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이라며 “당시 윤 모 일경은 ‘자해 시도와 자살 충동으로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향후 수개월간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서를 받은 상태로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ㆍ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가 줄고 있지만 장난 등을 빙자한 폭언과 괴롭힘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중증ㆍ우울증 의경에 대한 관리도 매우 소홀하다”며 “철저한 구타 가혹행위 예방과 더불어 전ㆍ의경에 대한 정기적 심리검사 등을 통해 관리대상 의경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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