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강진=정찬남 기자]전남 강진군이 규제개혁을 통한 행정혁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추진을 위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산림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인 심영섭 선임연구위원을 초청, '창의와 융합,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심 강사는 강의를 통해 규제 개혁의 여러 각도 및 규제개혁 사례의 두 측면과 융합을 통한 행정혁신 등 향후 규제개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특히 규제의 개혁과 강화라는 양면이 존재하는 규제개혁에 대해 사례별 설명으로 이해를 도왔다. ‘당뇨폰’과 ‘고지대 건축물’ 등 규제에 묶여있어 현실적으로 발전을 저해한 사례와 외국성공 사례, 규제개혁을 통한 행정 혁신사례를 비교·설명하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튀는 아이디어를 통한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규제개혁은 이벤트성보다는 상시성이 더 중요하며 역대 정부가 강조해왔지만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을 정도로 어려운 과제다. 규제는 한번 설정되면 개혁하기가 어려워서 신설할 때부터 명품규제를 만들어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범생보다 문제아(Enfant Terrible, 시대를 앞서가는 엉뚱한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서 규제개혁의 틈새를 찾길 바란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강진군은 앞으로 타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 및 적용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참여를 장려하는 등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각종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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