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국민 중심으로 개선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한해 국가예산 71억원이 투입되는 정부포상제도의 전체 포상자 중 90% 이상이 공무원이고 일반국민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포상금 잔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20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 말 기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정부포상제도의 전체 포상자 1만3117명 중 91.8%인 1만2044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 1073명(8.2%)은 일반국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공무원 포상자의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 5303명, 교원 4150명, 군인ㆍ군무원 1303명 순이었으며, 열악한 처우로 국가직 전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은 162명으로 전체 포상자 중 최하위에 그쳤다.

등급별 기준으로는 공무원 포상자 중 가장 많은 30.7%인 3695명이 훈장 5급을 받았으며, 훈장 4등급(2537명), 포장(154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일반국민 포상자의 경우는 가장 많은 32.8%인 352명이 훈ㆍ포장보다 상대적으로 훈격이 낮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으며, 그 다음은 대통령표창(325명), 포장(142명) 등 순이었다.

강 의원은 “공무원 위주의 포상수여는 공무원들의 처우가 오늘날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과거시대의 유산”이라며 “공무원이라도 단순히 정년퇴직을 하면서 범죄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만으로 포상을 수여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고 공정한 공로평가 기준에 의해 수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행부는 정부포상제도를 개방화 시대에 맞춰 국민 중심의 포상제도로 개선하는 동시에 관련 예산을 대폭 절감시켜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