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세월호 참사 현장 수색 지원에 나섰다가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5명의 영결식이 22일 거행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론화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문제를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이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22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는 국가직화 했을 때 인건비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에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특히 반대를 하고 있지만 소방 관련 업무가 전부 다 지방 업무가 아니다”라며 “국가 업무도 있고 지휘체계도 일원화 돼야 하고 예산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가직화해서 어느 정도 소방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방청에서 국가안전처가 본부가 되면 청장, 차관급 정무직에서 1급 본부체제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독립된 인사권, 예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청 단위는 독립된 청장의 인사권, 또 예산 편성권이 있는데 본부로 되면 독립된 인사권이나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국가안전처장이 하는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대단히 소방 업무가 제약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조직법 자체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돼서 심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공식적으로 논의는 안 되고 있지만 정부조직법을 따지면서 반드시 소방청이 설치되고, 소방청이 되면서 독립된 청이 될 때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화도 적극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국가직화 돼서 전국적으로 소방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책임 져줘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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