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연말까지 자진 철거 서약·대집행비 미리 납부땐 50% 감경 [시민일보=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적발돼 기존에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감경 및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위반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을 시정 명령하고 기간내(통상 1개월)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따라서 소규모 창고, 축사 등 생계를 위한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납부 능력이 부족한 주민에게는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시는 이러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010년 2월8일~2014년 1월1일 적발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올해 12월 말까지 자진해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대집행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감경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축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용도변경 등을 위반해 축사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변 환경의 오염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는 12월31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은 오는 6월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인 건축과 녹지지도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310-2382~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