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애로 해결 최우선···조례안 전수조사 규제개혁 관계자 회의 개최

[시민일보=정찬남 기자]전남 강진군이 ‘규제개혁의 성공여부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따라 최근 박균조 부군수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허가 처리 지연 등의 사례부터 발굴해 개선하는 것을 꼽았고 이를 위해 민원 사전상담 창구를 더욱 활성화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358개 조례·규칙 전수 조사를 실시해 상위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조례·규칙이 정한 규제,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거나 개정법령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 등을 빠짐없이 발굴·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개발행위, 용도지역 변경 등 개발사업 추진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가에게 문제점 등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수렴해 규제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 부군수는 “규제개혁은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공무원의 의식개혁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며 “민원발생과 감사를 의식한 업무처리 지연을 차단하고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다”라고 말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군은 앞으로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에 맞춰 부군수 직속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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