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주시(시장 강운태)가 지난 9일, 광주 제2순환도로와 관련한 민간사업자의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오후 시 브리핑룸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제2순환도로 항소심 승소로 적게는 3479억 원, 많게는 1조원에 이르는 시민 혈세를 절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자본구조 왜곡이 잘못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사업자 중도해지 등의 절차와 강제 매입에 이르기 전에 맥쿼리 측이 광주시에 관리운영권을 매각하고 그에 따른 협상을 즉각 개시하라.”라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관리운영권 매입이 확정되는 시점에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관리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협의하고, 제2순환도로 통행료도 대폭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사업자는 임의로 자기자본비율을 당초 29.91%에서 6.93%로 대폭 축소하고 타인자본을 10.0%~20.0%의 높은 이자로 빌려오는 高利의 구조로 바꿨다. 때문에 광주시는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총 4880억 원의 추가 이자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이 같은 왜곡된 자본구조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2013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3479억 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됐다.

또 광주시는 광주고법이 사업자의 자본구조 변경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원상회복 치유기간 90일중 잔여기간 28일 내에 완전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운영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실제통행수입이 예측통행수입에 미달할 경우 85%까지 광주시가 보전해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협약돼 있다.

강 시장은 “‘맥쿼리’는 MRG를 통해 2012년까지 재정지원금 1393억 원을 챙겨갔고 2013년부터 2028년까지 5249억 원을 추가로 챙겨가게 돼있지만, 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MRG 폐지로 시민혈세가 절감된다.”고 밝혔다.

광주=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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