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비율 1.99% 뿐... 7년새 '158억→75억' 줄어

최근 30억 상환... 세원 발굴 · 체납세 징수 결실

[시민일보] 전남 영암군이 고금리 지방채 30억 원을 최근에 조기상환해 2006년 채무비율 6.91%를 현재1.99%로 대폭 축소시켰다.

이는 군재정의 안정성 향상을 통해 군민부담은 그만큼 경감돼 선진적 지방재정운영의 모범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시책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절감과 새로운 세원 발굴 및 고질체납세 징수노력으로 열악한 재정을 활성화하고 고금리 지방채 상환재원을 확보하여 조기상환 함으로써, 10억 원을 상회하는 이자지출이 절감되고 재정건전화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

또한 고금리 지방채가 원활한 군 재정 운영에 역풍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직감한 김 군수의 사업가적인 경영마인드와 폭넓은 행정경험이 복합적으로 발현되고 지방채 관리부서의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과의 부단한 협의와 조기상환의 필요성 등을 주장해 최근 조기상환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군의 지방채는 2006년 158억원, 2007년 139억원, 2008년 129억원, 2009년 169억원, 지난해 110억원으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9년에는 국가재정수입의 대폭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보전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공공자금차입으로 지방채가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상환과 금 번 조기상환으로 현재 75억 원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또한, 청사정비, 상수도 사업과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 주요 공공시설 투자 사업비이며 공공자금차입 잔액 등을 연차적 상환하여 지방채무가 없는 ‘지방채 제로’ 군을 위한 효율적인 채무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영암군은 민선4기가 출범한 2006년 지방채 158억 원이 75억 원으로 축소되고, 군민1인당 채무액 또한 25만7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13만2000원이 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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