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보육광고 고발조치···선관위, 조속 결론내려야”

[시민일보]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개 자치구의 무상보육 예산이 이미 바닥났거나, 이달 중 바닥날 예정이어서 무상보육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동·광진구 등 6개 자치구는 지난달 25일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무상보육 관련 예산이 이미 바닥났으며, 강북·마포·서대문구 등 12개 자치구의 보육예산도 이번 달이면 모두 소진된다.

결국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강남·종로·중구 서초 구로 등 5개 자치구와 그나마 재정 여건이 나은 편인 용산·양천 송파구 등을 제외한 자치구의 9월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하지만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용산·양천 송파구의 경우도 10월이면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될 전망이어서 10월이면 보육대란이 발생할 자치구가 20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 추경을 편성한 5개 구의 경우도 구가 지급해온 양육수당은 서울시 지원비율이 50% 가까이 되는데, 서울시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역시 보육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아이들 미래를 볼모로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쇼가 현란하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몽니로 재정자립도 1위 서울의 9월 보육대란 현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박 시장은 대통령께 통큰 결단 요구하며 여론 호도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 선동정치는 중단돼야 한다"며 "재정자립도 30%인 경북, 전남 등 지방은 작년 말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비해 서울시의 몽니는 어이가 없다. 지자체 장이 무상보육을 볼모로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 따를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그 과정에 국회의원 참여가 있었고 지자체 협의가 있었다"며 "국회가 정한 일을 지자체가 따를 수 없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다. 박 시장 인식이 민주주의와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은 최근 보육대란이 일어난다면 전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라고 경고하면서, 무상보육 광고와 관련해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당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울시 무상보육광고를 선관위에 고발조치 했음을 지난주에 보고 드린 바 있다. 그런데 구청에서 발간한 소식지는 관련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다.

이를 두고 구청장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제보가 당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자치구별 선관위 해석이 달라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언론기사도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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