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가 경전철 사업비의 예비비와 차량구입비 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은 22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비에서 5000억 원, 차량구입비에서 2000억 원, 민자사업자 보조금에서 2조 7000억 원, 도합 3조 5000억 원의 비용을 축소, 은폐했다”며 “서울시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민자사업은 안 된다. 그것도 시민들을 속이면서 추진되는 사업은 절대 안 된다. 서울시와 시민사회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고 추진 여부를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예비비 축소 의혹에 대해 “서울시는 자신들이 만든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예비비 책정 과정에서 ‘도로·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표준 지침’을 따르지 않고,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따랐다고 하는데, 국토부가 2011년에 발표한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4차 개정) 철도 부문에는 그 어디에도 예비비 관련 문구가 들어 있지 않다.

다만 국토부가 2009년에 발표한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3차 개정)에는 예비비 관련 문구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에서 국토부가 이와 관련된 문구들을 모두 삭제했다. 결국 서울시는 국토부가 2011년에 삭제한 문구를 부여잡고 경전철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예비비에 대해 구구절절 해명한 것은 모두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울시의 해명 중에는 0% 운운하는 대목도 나오는데, 이것도 이미 삭제된 2009년판 국토부 지침을 따른 것으로 2011년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국토부의 법규가 바뀐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면서 새로운 법규 대신 과거의 법규를 적용한 것으로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라며 “국토부가 발표한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은 법규 중에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5000억 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은폐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 결과”라고 강력 비판했다.

홍 소장은 차량구입비 축소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는 전체 차량 가격을 일률적으로 14억5000만 원이라고 가정했다. 그런데 부산교통공사가 2010년에 발간한 ‘부산도시철도 25년사’에 따르면 공사는 2005년 10월 14일 (주)우진산전과 K-AGT 1량당 15억 2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008년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관련 보고서는 그 가격을 16억 9000만 원이라 가정했다”며 “5년이 지난 지금 그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이겠느냐. 서울시가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2011년판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은 연간 물가상승률을 4%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를 경우 5년간 물가상승률은 21.7%이므로 K-AGT 1량당 가격은 올해 현재가로 20억6000만 원이다. 서울시가 가정하고 있는 가격과는 1량당 6억1000만억원의 차이가 나며 387량 전체에 대해서는 무려 2361억 원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은 서울시의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먼저 그는 ‘서울시 경전철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한 것이 요금인데,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서울시가 2009년 4월 체결한 우이-신설 경전철사업 실시협약을 보면 요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 협약 제7장과 부록 10을 보면 기준운임이 1150원(10km 이내)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최초운임은 기준운임에 2006년 1월 1일부터 운영개시일 6개월 전까지의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곱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새로 결정되는 운임은 최초운임에 운영개시일 이후의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요금을 결정할 경우 우이-신설 경전철 요금은 2013년 1451원이 되고 100원 이하 가격조정을 하면 1500원 정도가 된다”며 “지금 서울시 지하철 기본요금이 1050원인데, 지금 서울시가 그 차액, 즉 450원을 민자사업자들에게 지원하고 요금을 1050원으로 내려서 운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악명 높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홍 소장은 “MRG는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실시협약에 미리 정해놓은 운영수입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 요금보전제도는 MRG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MRG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든,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운영비를 보장하든 민자사업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양자 간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보장 수익률 5~6%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과 관련, “경전철 민자사업 운영기간(노선당 30년) 동안 서울시가 보조해야 하는 보조금은 무려 3조 4714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민자사업자들에게 보장하는 수익률을 낮추면 서울시 보조금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대해선 “그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서울시 보고서를 역추적해 보면 민자사업자들에게 수익률 6%를 보장할 때 서울시 보조금은 3조 4714억 원이고, 5% 보장할 때는 3조 3726억 원이다. 4%를 보장할 때는 3조 2743억 원이고, 3% 보장할 때는 3조 1760억 원이며, 2%를 보장할 때는 3조 777억 원이다. 보장 수익률 변동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신림선을 예를 들면서 “신림선의 경우 민자사업자들의 건설비 부담은 4340억 원이다. 일차적으로 민자사업자들은 30년 안에 이것을 뽑아내려 할 것”이라며 “그 이유는 시설의 소유권은 운영 개시와 동시에 서울시로 이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림선의 운영 개시 후 30년 간 민자사업자들이 회수하려 하는 건설비는 4341억 원이고, 운영비는 3930억 원이다. 따라서 민자사업자 비용은 이 둘을 합친 8271억 원이 된다. 반면 운영수입은 5847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차액인 2424억 원을 보조해야 한다. 수익률 6%를 보장하려면, 민자사업자 비용인 8271억 원의 1.06배인 8767억 원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보장하려면 서울시는 8767억 원과 운영수입 5847억 원의 차이인 2921억 원을 보조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소장은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경전철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축소, 은폐한 비용은 모두 합쳐서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서울시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비에서 5000억 원, 차량구입비에서 2000억 원, 민자사업자 보조금에서 2조 7000억 원, 도합 3조 5000억 원의 비용을 축소, 은폐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가 ‘경전철이 운행될 경우 버스를 7500대를 6000대로 20% 줄이면 지금의 버스지원금 2300억 원 중에서 500~1000억 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홍 소장은 “서울 시내를 오가는 버스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서울 시내에서만 운행되는 버스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와 시외를 오가는 버스다. 서울시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를 이용한 승객들의 1일 이용 통행은 688만 통행(2010)이고, 후자는 187만 통행(2010)입니다. 이 중에서 전자만을 서울시 보고서가 밝힌 경전철 건설로 인한 버스 통행량 감소분(1일 31만 5083통행)과 비교해 보면 그 비율은 4.58%에 불과하다”며 “경전철 사업으로 버스가 20%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보고서를 토대로 계산하더라도 경전철 건설로 줄어드는 버스 감소율은 20%가 아니라 4.58%다. 그것도 버스업체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목표다.

그리고 경전철 건설로 줄어드는 버스 감소율이 4.5% 이하라면 이를 통해 확보되는 버스 지원금 감소분은 500~100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 이하다. 30년을 다 합쳐도 300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향후 30년 간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 대비 서울시가 확보 가능하다고 우기는 재원의 비율은 10%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