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해남군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옥천면 4개 지구(영신, 영춘, 성산, 백호)를 시작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구간의 지적측량은 신청시 무료로 진행된다.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지적도는 1910년대에 종이기반의 아날로그식으로 제작된 채 오랜 사용과 심각한 훼손으로 측량성과에 영향을 주는 등 경계분쟁과 측량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부합하지 않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크고 집단 민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과 중앙정부지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구별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한 사업지구를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밀측량하고 면적증감이 발생할 경우 조정금을 징수하고 정산한다.

군은 이번에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향후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을 하나의 장부에 표시), 공간정보산업, 스마트 지적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으로 파생되는 공간정보로 양질의 토지정보를 구축할 수 있어 현 지적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시 이미 형성돼 있는 토지 소유권 관계에 대한 경계분쟁이나, 손실보상 등 소유자간에 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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