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6.6% 22조 증가… 복지분야↑

[시민일보]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6월말까지 제출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64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2조7000억원(6.6%) 증가한 수준이다. 2014년도 총지출은 예산 243조6000억원, 기금 98조4000억원 등이다.

주요 내용은 ▲기초노령연구지원 2조2000억원 ▲창조경제 기반조성 등 R&D투자 9000억원 ▲행복주택 신규공급지원 1조2000억원 ▲국가장학금지원 1조6000억원 ▲교육교부금 신규지원 2조8000억원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5조원 ▲4대연금 급여 2조3000억원 등이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지원금 요구액이 당초 3조2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 행복주택이 무예산에서 1조2000억원, 4대연금이 27조원에서 29조3000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복지 지출 요구가 예상보다 늘었다.

반면 SOC사업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집중투자 등을 감안해 전년보다 12.9% 줄었고, 산업은 유전개발사업 출자 축소 등으로 7.4%, 환경은 4대강 사업종료 등으로 3.6% 감소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재정구조를 재편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 등 세입기반 확충과 재정지원방식 개선 등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공약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기재부는 오는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새정부의 실질적인 첫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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