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도 몰랐던 '예보 페이퍼컴퍼니'

이나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18 15: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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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의구심 만들 수밖에"

[시민일보] 예금보험공사 임직원 6명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15일 예금보험과 산하기관인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들이 지난 1999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이지수 변호사는 "금융 당국이 그냥 넘기지 못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18일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예금보험공사는 당시 자산을 빨리 회수하려 했다고 주장하는데 하필 가장 비밀스러운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했어야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당시 자사가 투입한 공적자금을 '삼양종금'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정부당국에 보고 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다는 건 의구심을 만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급한 김에 개인 이름으로 설립했다고 하는데 그 후엔 예보 이름으로 변경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록 의도가 좋았다 해도 추적이 안되고 금융 당국도 파악못할 떳떳하지 못한 돈이 있었다면 '눈 먼 돈'이 될 수 있다. 보고 절차가 있었을 텐데 지금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 총 5400만달러 중 2200만달러만 회수한 것으로 밝혀진 데 대해 "더 회수할 수 있었는데 다른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회수액은 전액 국고 환수됐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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