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도 등 관계기관과 지난해 9월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종합건설업체 5050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부적격업체 1751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종합건설업체 1만1500여곳 중 주기적 신고 대상 업체 4240곳과 신규등록, 수주금액 100억원 이상 업체를 제외한 전부다.

위반 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 1060건(60.5%), 기술능력 미달 545건(31.1%), 사무실 미달 97건(5.5%), 자료 미제출 246건(14.0%), 직접시공 위반 등 22건(1.3%), 자료 미제출 246건(14%), 중복위반 219건(12.5%) 등이다.

2011년 실태조사(조사대상 7182곳)와 비교하면 부적격 업체 수는 1291곳에서 1751곳으로 460곳, 부적격 비율은 18%에서 34.7%로 16.7%p로 각각 증가했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별도로 조사기간 중 자진폐업하거나 등록 말소된 업체도 138건에 달했다. 주기적 신고 대상 업체 중 698곳도 부적격 업체로 밝혀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부적격 업체 증가 이유로 조사 방법 내실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등을 꼽았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처분청 시도) 하는 한편 종합건설업체에 이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도 할 계획이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