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 서울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 민간 재위탁시 구청장의 승인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구본승구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최근 구청 서면답면을 통해 공단이 공영주차장 재위탁시 구청장의 승인을 밝기로 관리 운영을 변경하겠다고 회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공단측이 공영주차장을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민간에 재위탁시 구에 통보절차였으나 구청장의 승인과정의 절차를 밟게 된 것.

이는 구 의원이 이달 초 16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제기한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 민간 재위탁 시 구청장의 승인절차 없이 사후 통보하고 있다. 구청장 승인을 밟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5분 자유발언의 성과다.

이에 따라 공공업무인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이 구청장의 승인절차를 밟게 돼 민간에 재위탁 과정과, 재위탁기관이 근로자와 계약할 경우 근로보호가 더욱 안정될 전망이다.

구 교통지도과 서면답변에 따르면 협약서의 체결목적 및 취지에 따라 공영주차장 일부를 민간 재위탁시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며, 상기 협약 조건에 따라 차후에는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등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방법의 변경과 같이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우리 구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득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항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이에 대해 구본승의원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업무는 공공업무이며 공공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제3자 민간재위탁 시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절차가 이번에 개선되어 다행이다.”고 말하였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