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차기 정부를 상대로 잠재성장률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 조세개혁 등을 경제운용 4대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차기정부 집권기간 연평균 4%의 잠재성장률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일자리 창출 등 복지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최병일 한경원장은 24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경연 주최 ‘차기정부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차기정부 경제운용의 핵심과제는 잠재성장률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 조세개혁”이라며 “앞으로 거시·금융, 복지·연금, 기업·시장제도 등 8개 부문에 대한 세부 정책과제도 연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 4% 목표 설정, 재정건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 조세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운용의 4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향후 40년의 경제성장(2011~2050년 평균 잠재성장률 약 2.13%)이 이전 30년 성장(1981~2010년 평균 잠재성장률 7.09%)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창출 부진, 재정건전성 등)을 해결하는데 큰 장애라고 지적하고, 차기정부 집권기간(2013~2017) 동안 평균 잠재성장률 전망치 3.0%에 1%p를 추가로 증가시켜 4.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한경연 기획조정실장은 “노동시장 유입인구(연간 33만명)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간의 간극을 볼 때, 성장률 3%로는 차기정부 집권기간 동안 연평균 약 11만만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을 1%p 증가시켜야 약 6만~7만명 정도의 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일자리 부족분의 60% 이상이 해소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한경연은 증세 또는 국가부채 증가 없이 성장을 통해 복지여력을 확충하는 것을 경제운용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야한다고 밝혔다.

복지 외의 분야에 대한 지출증가율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성장률을 전망치보다 1%p 추가 달성할 경우, 차기정부 5년 동안 연평균 13조원에 달하는 추가 복지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재정건전성 확보도 차기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중 하나로 ‘수입 내 지출’을 법률로 명기하는 재정준칙의 법률화를 제시했다. 이 실장은 “균형수지 또는 지출에 대한 규제를 법률로 명시(독일, 스위스의 경우 헌법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동기에 의한 지출행위, 또는 포퓰리즘적 지출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재원마련 의무화(PAYGO)도 주장됐다. 이는 복지지출 등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지출이 필요한 제도일 경우, 재원마련을 의무화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한경연은 일자리 창출도 차기정부의 세 번째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과거에 비해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현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주체 간의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금은 고용창출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이미 개발된 많은 정책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그 실행방안으로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경연은 ‘직업의 안정성(job security)’ 대신 ‘고용의 안정성(employment security)’이 중요시되어야 일자리 창출이 용이해지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조 등 당사자 간 타협·양보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세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하고 증가된 세수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성장친화성’이 기본 방침으로 제시됐다. 그는 “성장은 투자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 및 법인세의 누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정측면에서는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이 과정에서 확보된 재원을 복지분야로 전환해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