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이 공개한 소득세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근로소득 임금자 924만명의 평균 소득은 1890만원이다. 이는 상위 1% 고소득자의 평균 소득인 2억2050만원에 비해 11.6배나 낮다.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 상위 1%의 비중도 점차 증가 추세다. 2010년 전체의 6.4%로 2007년(6.0%)보다 0.4%포인트 높다.

상위 10%의 고소득자 비중은 2007년 25.5%에서 2008년 25.6%로 0.1%포인트 늘어났지만, 2009년(26.0%)과 2010년(27.0%)에는 각각 전년보다 0.4%포인트, 1.0%포인트 불어났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법에서 정한 세율보다 낮고, 이마저도 2007년 이후 매년 감소세다.

상위 1%의 실효세율은 2010년 기준 23.0%로, 법정세율(35.0%)보다 12.0%포인트 낮다. 2007년 실효세율(25.0%)에 비해서는 2.0%포인트 적은 수치다.

상위 10%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7.2%로, 법정세율(15.0%)의 절반도 안 된다.

홍 의원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 감면으로 실효세율이 낮다보니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어렵게 되고 소득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조세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