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연결 부문 개선… 재산권 등록 부문 중하위권]

세계은행(WB)의 ‘2012년 기업환경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185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기업환경 평가에서 세계 10위권을 달성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현 정부 들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걸림돌을 제거하고 투자활성화 노력을 지속 추진한 결과, 2008년 이후 평가 순위가 15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동아시아 3위, 주요20개국(G20) 국가 3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6위로 주변국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WB 기업환경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는 싱가포르였으며, 뒤를 이어 홍콩,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한국 순이었다.

중국은 91위, 일본은 24위, 러시아는 112위, 인도는 132위로 우리나라에 비해 기업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개 평가 부문 중 전기연결 등 4개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재산권 등록 등 3개 부문의 순위는 하락했다. 3개 부문은 지난해와 같은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은 부문은 ‘투자자보호(79→49위)’, ‘세금납부(38→30위)’, ‘전기연결(11→3위)’ 등이었다.

4대보험 고지·납부 통합으로 세금 수가 12개에서 11개로 감소하고 세금 납부 방법을 다양화해 세금납부시간이 225시간에서 207시간으로 줄어든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전기 연결 시설부담금 분납 대상을 확대, 전기연결에 따른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한 것도 순위 상승의 원인이 됐다.

‘재산권등록(71→75위)’, ‘자금조달(8→12위)’ 부문의 순위는 타국의 제도개선 등에 따라 소폭 하락했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생애주기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를 절차·시간·비용 위주의 33개 세부지표로 측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