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목표 달성 힘들듯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10-11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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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소 부족할 듯” 시인

국세청이 올해 세수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고 사실상 시인했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3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70.3%로 전년(71.8%)보다 1.5%포인트 저조하다.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와 국내경기 침체로 간접세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효했다.


문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10% 깎으면서 1조5000억원 가량의 국세 수입이 줄어들 전망인데다 자동차·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율 인하로 약 1300억원의 개소세가 덜 걷히게 된다.


이는 올해 국세청 소관 세수예산(192조6000억원)의 0.8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내경기 부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인하 조치 등으로 예산 대비 세수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관리와 신고 후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의 변칙적 재산 숨기기와 역외탈세 등 숨은 세원발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영세체납자의 경우 탄려적 체납관리를 통한 회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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