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세수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고 사실상 시인했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3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70.3%로 전년(71.8%)보다 1.5%포인트 저조하다.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와 국내경기 침체로 간접세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효했다.
문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10% 깎으면서 1조5000억원 가량의 국세 수입이 줄어들 전망인데다 자동차·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율 인하로 약 1300억원의 개소세가 덜 걷히게 된다.
이는 올해 국세청 소관 세수예산(192조6000억원)의 0.8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내경기 부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인하 조치 등으로 예산 대비 세수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관리와 신고 후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의 변칙적 재산 숨기기와 역외탈세 등 숨은 세원발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영세체납자의 경우 탄려적 체납관리를 통한 회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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