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3조9000억원으로 증액된다.

또 무역금융 지원예산이 올해 270조원에서 내년 300조원으로, 30대 선도프로젝트(엑스포 관련사업 제외) 예산이 올해 3조8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3년 재정투자 확대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경제회복 뒷받침을 위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원칙 하에 경기보완 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높은 SOC, 중소·중견기업, 서비스업, 지역경제 분야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KTX(경부·호남),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망·산업연계망 투자가 이뤄지고, 동해항 3단계·대산항 국제여객부두 사업 등이 신규 추진된다.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행사와 신성장동력 등 30대 선도프로젝트, 세종시 건설 등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수출·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무역금융 지원을 올해 270조원에서 내년 300조원으로, 월드클래스300(WC300) 예산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550억원으로 각각 증액키로 했다.

방송·통신·인터넷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차세대 웹기술 개발 등의 예산 역시 올해 91억원에서 내년 252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지역특화산업 예산이 올해 872억원에서 내년 2255억원으로, 경제자유구역·연구특구·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예산이 올해 1조997억원에서 내년 1조2347억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활력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과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세정지원을 위해 정부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범위를 현행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수혜기업을 현행 26만개에서 41만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주류 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한 전통주 판매를 신규 허용하고, 영세사업자의 회생지원을 위해 체납정보 제공 연기, 압류 및 공매유예 확대 등 세정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추석전인 17~28일 한시 운영되는 관세환급 선지급 후심사제를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세관직원이 신생중소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환급신청 절차 등을 설명해 주는 맞춤형 관세환급 컨설팅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올해 계획보다 10조3000억원 이상 확대된 180조4000억원 공급키로 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하루 속히 활력을 되찾아 민생경제가 넉넉해 질 수 있도록 정책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당면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차 경기부양책과 관련,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법안의 경우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도 8월까지 초과징수된 세액을 추석 전인 9월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를 신속히 개정한 데 이어 기업과 관계기관을 독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상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62%가 추석 전에 초과징수된 세액을 환급할 계획”이라며 “ 중앙·지방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에 대해서도 관련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오는 28일까지 환급조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