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간)애플이 아이폰4, 아이팟, 아이패드 등의 제품에서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ITC 제임스 길디 행정판사는 “애플은 어떤 조항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을 내렸다. ITC는 약 3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예비 판정의 결과가 최종 결정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삼성은 지난해 6월 애플 제품의 미국 판매를 막기 위해 애플이 자사 특허 총 네 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3세대(G)통신 표준 특허 2건과 스마트폰에서 전화 걸기, 디지털 문서 저작기술 특허 등이다.
삼성이 애플을 ITC에 제소한 이유는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애플 제품은 대부분 중국, 대만 등 다른나라에서 생산돼 수입되기 때문이다. 삼성이 수입 금지를 신청한 애플 제품은 아이폰4·4S, 아이패드1·2 등이다.
삼성전자는 ITC에 재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측은 “내년초 최종 판정에서 삼성의 특허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수입 금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다. 판사·고위 공무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아래 분야별 전문 직원 400명을 두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판정에 대해 “애플을 지키려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소송 1심 평결심에서 배심원단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