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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일부 상위제약사들 약가인하 소송 눈치보기 급급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2-03-08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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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중소제약사 2곳이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일부 상위제약사들이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조차 하지 못하며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한 제약사는 이같은 상황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제약협회 내부적 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몰아갈 정도다.
8일 제약협회 등에 따르면 중소제약업체인 KMS제약과 다림바이오텍이 지난 7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장은 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약가를 평균 14%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최근 공포한 것으로 제약업계의 손실이 1조7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을 비롯해 상위 제약사들이 대거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 것과 달리 중소제약사 2곳만 소장을 제기한 상태다.
오히려 일부 상위제약사들는 법무법인 선정조차 하지 못하거나 소송 추진에 대한 고심과 함께 법무법인 선정을 함께 고심하고 있다는 예측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고 있다.
실례로 동아제약 관계자는 "(약가인하) 소송을 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진 여부에 대해 통보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과 진행 위한 법무법인이 선정됐는지'에 대한 질의에 "선정된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 관계자도 "(약가인하) 소송을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무법인 선정과 관련해 고심하고 있다"며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현재 제약협회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그런 차원에서 (현재 소송이 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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