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지과다공급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국토부의 조치는 최근 감사원이 택지개발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토부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주택종합계획보다 41.1㎢(여의도 면적의 4.7배) 넓은 택지를 초과공급 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향후 택지개발 사업 추진시 택지수요 예측과 공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택지수요 예측시 주택종합계획과 각 시도의 인구, 가구수 증가율 등 사회·경제적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정보를 포괄하는 ‘택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택지정보 모니터링 제도’도 조기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도시가 택지 수급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유입인구와 유출인구수를 정확히 반영해 목표 인구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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