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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가입 검사 '면직' 처분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20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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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법무부는 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정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33·사법연수원 40기) 검사를 면직하는 등 검사 4명에 대해 징계처분 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하고 검사로 임용된 후에도 당원 신분을 유지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검사는 민주노동당에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냈으며 지난 6월 민주노동당 가입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탈탕했다.
징계위는 "당원 신분을 보유함으로써 정치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위신을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윤 검사는 '정당 가입 사실을 잊고 있다 뒤늦게 알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또 지난 3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검사 시보로 와 있던 여성 사법연수원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지방검찰청 소속 구모 검사도 면직 처분했다. 구 검사는 해당 비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휴직계를 냈다.
이밖에 지난 6월 회식 술자리에서 여성 검사 시보 2명에게 "블루스를 추자"며 손을 끄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박모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최근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2%)으로 적발된 이모 검사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 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중징계는 통상 감봉 이상을 가리킨다. 감봉은 1개월∼1년 범위 내에서 보수의 3분의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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