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금품 수수 및 성적 조작 등의 비위행위가 적발돼 해임된 경기도기술학교 전 교사 A(51·별정직 6급)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이나 재취업의 기회를 얻으려는 빈곤하거나 절박한 처지의 학생들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특정인이 해외연수 대상이 되도록 성적도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검찰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더라도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특수용접과 신입생들에게 상품권 및 유흥 등을 요구해 모두 42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고, 재학생 대상 해외체험학습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자신이 추천한 학생이 선발되도록 실기성적을 조작했다 적발돼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학생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사실이 재학생에게 적발되자 현금 200만원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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