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가 폭등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17%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토대로 서울지역에서 전월세를 사는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가격 변동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2차례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2년 단위로 보험료 부과 기준을 직권으로 변경한다.

올해 3월 조사 결과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용산구는 평균 전월세 가격이 2년 전보다 149.1% 올라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대문구(127.2%), 강남구(112.1%), 관악구(107.4%), 관악구(102.5%), 서대문구(99.5%), 서초구(93.3%), 강서구(91.2%), 동작구(90.2%) 등도 대폭 상승했다.

인상된 전월세금은 4월부터 건보료에 반영되면서 보험료도 큰 폭으로 올랐다.

2년 전과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전월세금 증가만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가구는 모두 1만1516가구,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6.98%였다.

동대문구가 27.6%로 인상폭이 가장 높았고 도봉구(27.3%), 영등포구(22.3%), 관악구(21.3%), 종로구(20.7%), 강남구(20.4%) 등이 뒤를 이었다.

전월세금이 가장 많이 오른 용산구의 경우 7만3375원이던 건보료가 8만6884원으로, 도봉구는 3만7101원에서 4만7234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특히 영세 세입자의 추가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위한 조건이 완화되고 인상 규모도 줄어들도록 설계된 현행 규정 때문이다.

실제 전월세 가격 증가율이 10위였던 도봉구의 평균 보험료 증가율이 1위로 가장 높았다. 11위인 영등포구는 증가율 2위를 차지했다.

전월세가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용산구의 보험료 증가율은 11위로 중간 머물렀다. 개별 가입자 가운데는 보험료가 40% 가까이 오른 경우도 있었다.

추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전월세가 폭등이 건강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졌다"며 "전월세가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기초공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중산층 서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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