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를 당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사별 재산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자동네인 강남구가 2만468건(11.5%)으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서초구가 1만4516건(8.1%)으로 2위, 송파구가 9394건(5.3%)으로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압류 건수가 낮은 지역은 종로구 2902건(1.6%), 중구 3965건(2.2%), 도봉구 3968건(2.2%)이었다.
또 전체 재산압류 건수도 2008년 9만8646건에서 2009년 19만1426건, 지난해 34만4142건으로 매년 10만건 이상 증가했다.
양 의원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강남 3구가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 압류재산 매각 등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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