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를 당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사별 재산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자동네인 강남구가 2만468건(11.5%)으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서초구가 1만4516건(8.1%)으로 2위, 송파구가 9394건(5.3%)으로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압류 건수가 낮은 지역은 종로구 2902건(1.6%), 중구 3965건(2.2%), 도봉구 3968건(2.2%)이었다.
또 전체 재산압류 건수도 2008년 9만8646건에서 2009년 19만1426건, 지난해 34만4142건으로 매년 10만건 이상 증가했다.
양 의원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강남 3구가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 압류재산 매각 등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내년 어촌뉴딜3.0 공모사업에 선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5/p1160280624353859_366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마곡 통합신청사’ 시대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0/p1160277890384222_29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