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5일 친구인 변호사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898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 부장판사가 부인이 강 변호사를 통해 주식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어느정도 답이 나왔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선 부장판사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구인 강모(50)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200만원,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J업체 전 법정관리인 최모(5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친구인 강 변호사를 통해 주식 정보를 받아 수익을 챙기고 부당하게 변호사 선임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 부장판사가 2005년 친구인 강 변호사를 통해 부인 명의로 5000만원 상당의 비상장 회사 주식을 매입해 1년 뒤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선 부장판사가 2010년 9월 자신이 담당하던 법정관리기업 두 곳의 관리인 4명을 불러 친구인 강 변호사를 채권추심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알선한 것도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선 부장판사는 공판 과정에서 "당시 가정불화가 커 아내가 주식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가 아닌데다 2005년 12월 주식 출자확인서가 발급된 만큼 뇌물죄의 공소시효(5년)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 부장판사는 친구인 강 변호사를 특정 법정관리기업의 채권추심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의 경영을 위한 것으로 강 변호사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데다 단순 권유인 만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6년 3월 아내가 주식을 사들인 광주 지역 모 광섬유업체가 투자처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모 건설업체 회장을 상대로 실시한 투자설명회에 강 변호사와 함께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선 부장판사는 "당시 아내가 그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고 서울에 출장을 갔다가 강 변호사가 합석을 권유해 참석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선 부장판사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법의 목적은 정의실현에 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누가 비난 받고 누가 기쁨을 얻어야 하는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2010년 8월 최씨로부터 5200만원을 받고 J업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선 부장판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한 것이며 선 부장판사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강 변호사는 선 부장판사의 알선으로 모 법정관리기업 채권추심 법률 대리인에 선임된 뒤 채무를 진 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 형사고발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민형사상 절차를 설명한 것이고 정상적인 합의하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변호사를 두고 선 부장판사의 친구인 강 변호사를 재선임해 법정관리기업 관리인에 선임된 최씨는 회사돈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회사의 회생을 위한 것이었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선 부장판사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2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선 부장판사는 친형과 친구 등을 자신이 재판을 맡고 있는 법정관리기업에 감사 등으로 선임하는 등 물의를 빚은 이후 지난 3월 재판에서 배제된 뒤 7월1일자로 6개월간의 휴직에 들어갔으며 대법원 징계를 앞두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