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 위주의 ‘선별적’ 시행이 예상된다는 전문가의 추측이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9일 오후 tbs <색다른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도 아니고 이미 대출 규제로 안정기에 들어갔다”며 “일부지역은 하락기도 있고 지방은 침체돼 있는데 지금 만약에 정부가 이걸 시행한다면 전면 시행보다는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 시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2017년도 8.2 대책 후속대책으로 9.5대책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고,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게 있는데 주택가격 상승이 물가상승률의 2배만 넘을 경우 그걸 전제로 세 가지 중 하나면 해당되면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해 놨다”며 “첫째가 1년 동안 분양가격 상승이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는 경우, 그리고 공공택지의 청약율이 10대1이 되거나 민간택지의 청약률이 5대1이 되는 경우, 그리고 직전 2개월 동안 거래량이 20% 증가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이번에 이걸 적용한다고 하면 시행령을 좀 수정할 텐데, 규정을 낮춰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은 낮아지는데 재고주택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너무 낮은 가격으로 받게 되면 ‘로또 아파트’가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재고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걸 보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공급하겠다고 내놓은 게 분양가 상한제인데, 영향은 받지만 그걸로 인해 가격이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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