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4대강사업 핵심 법률인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친수법)’과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친수법 및 서울대 법인화법 등에 대해서는 폐지법안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대해선 수정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다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LH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내주 수정법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폐지·수정 법안을 내기로 한 법률들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로 새해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것들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