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도제한 완화' 파란불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28 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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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비행활주로 인접 '신장ㆍ안정지구 뉴타운' [시민일보] 평택 미군기지 비행활주로에 인접한 부분(비행안전 4구역)을 제외하고는 일정부분 현행 제한높이 이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평택시가 낙후된 미군기지변 뉴타운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용역의뢰한 미군기지 비행장 주변 고도완화 연구용역이 지난 27일 완료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국방부도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의 하나로 비행안전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도제한 기준을 설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평택지역 개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가 실시한 고도제한 완화 용역은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지별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법령에 근거해서다.

시는 송탄 신장동 일대 K-55 미군기지, 팽성읍 안정리 일대 K-6미군기지 군용항공기지 인근에 설정된 비행안전 고도에 대해 계기비행절차 등의 항공기 운항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완화가능범위를 도출하는 용역을 실시했다.

현재 신장지구(신장.서정동 일원 약117만㎡), 안정지구(팽성읍 안정리 일원 약50만㎡)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곳 모두 미군기지 주변에 위치해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 용역결과를 근거로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기지주변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고도제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기지주변 지역은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민간재개발이 어려워 건물 및 기반시설이 상당히 낙후됐다"고 말했다.

평택 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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