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사 무한돌봄 프로그램 제도화 추진 [시민일보] 경기도가 무능력 공무원 선별→교육→평가→개선에 여지가 없을 경우 퇴출 등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인사 무한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전문직 공무원의 전보를 제한하는 대신 가점과 수당을 지급하는 '전문직위제'와 전보 희망공무원을 전보 인사에 최대한 반영하는 '전보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인사제도 개선안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전보시스템의 합리적 개선과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능력을 높여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것.

도는 먼저 업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불량 저성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퇴출하는 인사 무한돌봄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인사 무한돌봄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도 본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공무원 97%가 '저성과자 조치 필요성'에 찬성했으며, '인사 무한돌봄운영'에도 7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월 일정으로 추진되는 인사무한돌봄 프로그램은 먼저 3개월 안에 저성과 공무원에 대해 관리자가 1차로 옐로카드 경고를 하고, 관리자와 민간전문업체로부터 저성과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 받은 후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퇴출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후 3개월간 인사 무한돌봄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돼 테스크포스팀에 배치, 연구과제 수행 및 역량개발교육을 받게 된다.

마지막 3개월은 교육 이후 공직역량심사위원회에서 업무수행능력 향상도 평가과정을 거쳐 불합격시 직위를 해제하며, 이 기간중 개선 여지가 없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처리해 퇴출하게 된다.

김평원 도 인사기획담당 사무관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울산시 등 저성과 공무원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정해 놓고 퇴출시키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도의 인사제도 개선안은 저성과 공무원 대상자로 선정하기 이전에 사전경고 및 역량상담 등을 통해 회복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공무원들은 퇴출을 공식화하는 인사시스템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의 한 공무원은 "그동안 뇌물수수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출시키던 것을, 인사 무한돌봄 프로그램은 전 공무원을 잠재적 퇴출 대상자로 보는 것으로 복지부동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외에 팔당수질개선본부 등 팔당수계 시·군들과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한 전문직위 등에 대해 3년간 전보를 제한하는 대신 경력가점과 수당을 지급하는 '전문직위제 운영'도 추진한다.

전보시스템도 개선해 결원직위 공개 및 전보희망자 희망근무부서 신청접수 후 전보직위를 매칭해 선정하는 '전보시스템 개선'도 개선안에 포함했다.

한편 도는 인사 무한돌봄 프로그램을 핵심으로 하는 인사제도 개선안은 실·군간 협의를 거쳐, 김문수 지사의 결재를 받을 후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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