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의원, “스팸 메일 업자 명단 공개 등 법적 조치 강화 필요” [시민일보] 국내 인터넷, 휴대폰 등에 수신되는 스팸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징수 대상액의 98.2%가 납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스팸 과태료 수납을 위한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이 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율은 2007년 1.0%, 2008년 0.9%, 2009년 2.2%로 미비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스팸 관련 과태료의 경우 총 521억1493만원이 징수 대상액이었지만 이중 1.8%인 9억4366만원만 징수된 것이다.

이처럼 징수 실적이 매년 한자리수로 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대상액의 경우 2008년 33억4871만원에서 2009년 365억1069만원으로 약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매년 지능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스팸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스팸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와 악질 스팸 메일 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징수금액 및 징수율을 공개하는 식의 강화된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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