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안하면 기업 다 뺏기게 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1 19: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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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인수위 간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는 11일 법인세 인하와 관련,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간사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기업들을 다 뺏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를 하게 되면 내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가 회복되는 선순환구조가 살아난다”며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가 다시 늘어나는 구조를 기대하기 때문에 감세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수감소 우려에 대해 “법인세를 한꺼번에 5% 내리면 세수가 7조 차이 나지만 5년에 걸쳐 1%씩 내리면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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