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 김범식 사무국장 인터뷰 “법몰라 위반하는 일 없도록 사전 안내 할것”
“금품 제공행위 발견땐 선관위에 신고해달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김범식 사무국장(사진)은 오는 4월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이번 총선을 그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선거전 초반부터 선거법 위반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부서와 서울시선관위 지도과장, 형사정책연구원교수, 광주광역시선관위 사무국장을 거쳐 법률이론과 선거행정 능력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업무추진력이 뛰어나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으로 불리는 김 국장은 중앙선관위에 근무하는 동안 현재의 공직선거법 기초를 마련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김 사무국장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일 앞두고 맞이하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한 기부행위에 대해 특별예방활동 및 대대적인 감시·단속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자치단체장, 유관기관은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공문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위반사례를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선거와 관련 있는 산악회·포럼·팬클럽 등 단체와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관련 행사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안내하기 위해 선관위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 70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행되는 금품 제공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위원회 특별조사팀이 직접 조사·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다.

단속대상은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 또는 선거구민의 모임 등 각종행사에 금품·음식물 등을 찬조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도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각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공천경쟁 과정에서의 불법조직 결성, 공천헌금수수 등도 단속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설을 전후해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이번 총선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선거구민의 지지를 얻고자 설날 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 등을 빙자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할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 2004년에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각종 선거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수수사건’에서 봤듯이 아직도 돈 선거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 초기부터 금품제공 등 돈 선거관행을 뿌리 뽑고자 단속 인력을 총 동원해 대대적인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신고 방법과 시민에게 당부할 사항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선거관계자 등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선관위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려해 불법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선관위에서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설 연휴기간에도 평일처럼 신고·제보에 대한 접수체제를 갖추고 있다. 선거법에서는 금품을 준 자는 물론 받은 자에게도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선거구민이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한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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