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놓고 업계 날선 대립 보험사 “대량실직에 보험산업 은행종속화 우려”
은행권 “보험료 인하·중소보험사 성장기회 박탈”

올해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은행권과 보험업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방카슈랑스는 2003년 일부 저축성 보험에 대해 허용된 이래 계속 확대돼 오는 4월에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보험 등을 허용하는 마지막 4단계가 시행된다.

지난 16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연석회의에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당론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 방카슈랑스 단계가 이행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유보 가능성을 밝혔다.

정치권의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유보 방침이 나온 이후 21일 은행연합회장과 15개 시중 지방 은행장들이 모여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23일에는 보험업계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은행권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보험업계= 보험업계는 ‘4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조직의 대량 실직사태를 초래하고 소비자 피해 확대와 보험 산업의 은행종속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4단계가 시행될 경우 보험업계에서 최대 14만명의 실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은행에서 보험이 판매되면 불완전 판매가 많이 일어난다. 또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높은 수수료율 등으로 은행에 이전되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은 보험료 인하효과는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현재 4대 시중은행이 전체 방카슈랑스 매출의 72%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고금리상품, 변칙적인 수수료를 요구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보험업계는 “은행 수수료의 수익 확대만을 위해 설계사와 보험업계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은행권= 은행권은 보험설계사의 고용문제와 관련한 보험업계의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은행장들은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보험설계사가 오히려 4000여명 늘어났고, 보험설계사의 고용문제는 금융 산업의 발전과 선진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업계가 대형보험사와 일부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누릴 보험료 인하 혜택과 중소보험사의 성장기회를 빼앗아 버린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은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 중”이라며 “청약철회를 제외한 실질적인 불완전 판매율은 보험설계사 채널과 큰 차이가 없고 연차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도 “보험설계사의 실직이 문제된다면 보험설계사 업무에 2006년 허가된 펀드판매를 확대하거나 설계사가 필요한 보험 상품을 보험사가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면서 “정부가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못한 보험업계는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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