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의원, 소속변경 논란 일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됐지만, 독립적인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방통위와 인권위의 소속이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된 데 따른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은 “두 기관의 성격과 위상에 비춰봐도 대통령 직속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 직속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성은 업무 수행상의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지, 소속상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현행 방송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를 못따라가 시급한 제도정비 사안”이라면서 “그간 정부측도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여당도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박 위원은 또 “현재 방송위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정통부는 공무원이어서 융합에 따른 신분문제 논의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며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애매한 위치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위원은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경우 대통령 소속이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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