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시기도 분산키로 정부, 물가안정대책 마련


물가상승에 대비해 정부가 상반기 중에 전기료·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최근 물가동향과 관련해 이같은 대응방안을 담은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고하저형의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중에 중앙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요금조정 수요가 있는 전기료·고속도로 통행료·광역상수도료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반기 중에는 요금을 인상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통신비와 도로 통행료 등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전력요금체계 조정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일정기간 동안 적용할 요금상한을 미리 설정해 중장기적으로 요금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공요금 조정방식 개선방안도 올 상반기중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의 경우 지자체별로 물가대책위원회와 상황실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요금조정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내버스·택시·지하철요금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원가검증을 하고, 상·하수도요금 등은 조례 개정시 사전심의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유류와 관련해서는 정유사가 석유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원리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할 경우 원유와 수입석유제품 간의 관세율 차이 조정 등을 통해 석유제품 수입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의 경우 전·월셋값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상시점검하고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전반적인 유동성 수준이 높은 가운데 경기도 인플레이션갭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최소화되도록 재정·금융 등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또 “통신·교육서비스·금융 등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가격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단기간에 과도하게 제품가격이 인상된 업종이나 품목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법·부당한 가격인상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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