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GDP 30% 수준… 10%대로 비중 낮춰야” 국내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GDP의 30%에 달하는 지하경제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국내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하경제는 세수기반 약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뿐 아니라 소득, 실업률 등의 경제지표를 왜곡시켜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금인하와 규제완화, 정부지출 감소 등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최소 20%에서 최대 3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70조원에서 250조원에 달한다.

이같은 지하경제 비중은 미국이 8.4%, 일본이 10.8% 등 선진국 뿐 아니라 싱가포르 13.1%, 중국 15.6%, 홍콩 16.6% 등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OECD 가입국 145개 중 43위에 해당해 최하위권에 속한다.

또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지하경제 활동은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와 이로인한 공공재의 품질 저하, 세수보충을 위한 세금인상 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한상의는 지하경제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세금 인상, 규제 증가, 정부지출 증가, 실업 등으로 보고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지하경제 발생의 주된 원인인 세율을 인하해야 하며, 정부의 규제도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요인이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GDP의 30%에 달하는 지하경제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 공식경제의 장으로 이끌어낸다면 세수기반이 그만큼 확대되고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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