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요건 완화등 M&A 활성화방안 추진”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6일 “지난해 생보사 상장안이 마련된 만큼 올해는 생보사들이 상장을 통해 자본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보험회사로 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보험경영인 신년 조찬회에 참석, 올해 보험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보험사의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보험회사 인수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M&A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상품개발과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보험산업의 핵심경쟁력인 다양한 위험보장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행 상품 심사규제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며 “일부 신고상품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는 사전통제없이 자율적으로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문·일임업 등의 겸영을 허용하고 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리스크 중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도입한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보험사의 미래 손실 가능성 등 잠재위험까지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또 김 위원장은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가 내년에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고 우리 여건에도 맞는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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