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신년기자회견 “규제 일몰제·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검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며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국정운영방향과 정책과제 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당선인은 “지난 몇 년간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세계 경제가 곳곳에서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유가는 100달러 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이를 위해 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조직 개편과 교육 개혁을 서두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법과 기초질서를 다잡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새 정부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또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이번만은 규제 개혁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당선인은 “최근 ‘비지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을 쓰자, 일부에선 친기업적으로만 정책을 쓰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선인은 “시장에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기업을 위한 길이자, 근로자를 위한 길이요,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기업은 경영을 투명하게 하면서 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근로자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한국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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