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투자은행부분·대우증권 합병 후 매각 추진 민간기업 지분 매각·공기업 지분 처리등 난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지난 7일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부분과 대우증권을 합병한 후 매각해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발생하는 자금 중 20조원으로 신설정책금융기관인 KIF(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펀드)를 만들어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인수위의 발표 이후 대우증권은 최대수혜주로 떠올랐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2만3000원대 머물렀던 대우증권 주가는 2만7000원 대로 상승했다.

앞으로 산업은행은 정책금융파트와 투자은행(IB)파트로 나뉘게 된다. 인수위는 정책금융부분은 독일재건은행(KfW), 투자은행(IB) 부분은 싱가포르 개발은행(DBS)을 벤치마크 모델로 삼았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7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1단계는 민영화 준비기간으로 산업은행을 IB부문과 정책(공적)기능으로 분리돼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민영화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과 공적금융 기능을 담당할 KIF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

2단계는 정부가 대우증권을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 지분 49%를 매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20조원의 매각 자금으로 KIF가 설립된다.

3단계는 완전민영화 단계로 잔여지분 51%를 매각해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사는 민영화된 투자은행으로, KIF는 공적기능 전담은행으로 확대 발전시킨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반도체, 현대건설 등 민간 기업들의 지분 매각 문제나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 지분 처리 문제 등이 남았다.

민간 지분은 IB로 공기업 지분은 정책 금융 부분으로 나눈다는 인수위의 제시안도 그대로 실현될지 미지수다.

산업은행도 조기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창록 산은 총재는 정책금융과 IB부분이 분리되면 산은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금산 분리를 놓고도 산은과 인수위의 입장 차이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해 연 기금 등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할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지분 매각을 시도해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 투자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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