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인시(시장 서정석)가 지역내 이동·남사·모현면 등 총 5곳을 대상으로 3년간 개발허가행위를 제한한다.

4일 시는 오는 202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시 주요 정책사업추진 후보지 5곳에 대해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제한구역은 ▲‘이동 덕성 지방산업단지 후보지’ 178만3000㎡(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417의1번지 일원), ▲‘남사 복합도시 후보지’ 650만4000㎡(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산 64번지, 봉명리 산 33의2번지, 통삼리 산 59의1번지 일원), ▲‘역북동 대학촌 도시개발사업 후보지’ 43만5000㎡(처인구 역북동 산 83의2번지 일원), ▲‘모현 초부 전원형 문화주거단지 후보지’ 121만㎡(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산 11의4번지 일원), ▲‘포곡 금어 전원형 문화주거단지 후보지’ 133만1000㎡(포곡읍 금어리 산 47번지 일원) 등 총 5곳이다.

이들 지역은 향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 개발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제한대상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1조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신·개·증축(용도 변경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허가 또는 신고없이 가능한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및 토석의 채취를 위한 행위 ▲기타 도시관리계획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 주요 정책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향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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